MS 브래드 스미스 “AI는 우유 한 팩보다 덜 규제” — AI 규제 요구 6가지와 한국 AI 기본법 비교

결론부터 말하면, 스미스의 메시지는 “AI가 지금 당장 인류를 위협하진 않지만, 손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지금 규칙을 만들자”예요(스미스 주장). 회사 안 통제만이 아니라, 정부가 위험한 AI를 멈추게 할 권한까지 요구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용어부터 짧게 풀게요. AI 에이전트는 사람 대신 여러 단계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는 AI예요. 비상 브레이크(서킷 브레이커)는 문제가 생겼을 때 AI 시스템을 바로 멈추는 장치예요. 과실 책임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피해를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이에요.

브래드 스미스는 무엇을 말했나요?

ITV에 따르면 스미스는 지난 2년 동안 AI가 업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고, 서둘러 규제하지 않으면 사람이 기술의 통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어요(ITV 보도).

그는 “I think the time to act is now(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이어 “I don’t believe [AI] is an existential threat today(AI가 오늘날 인류 존속을 위협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다루는 게 최선이라고 했어요(스미스 발언, ITV).

화제가 된 비유는 이 문장이에요. “Right now, AI is less regulated than your washing machine, it is less regulated than a carton of milk(지금 AI는 세탁기보다, 우유 한 팩보다 덜 규제된다).” 그는 안전장치와 감시를 도입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스미스 발언, ITV).

이 비유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스미스는 9월 21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대담에서 항공기와 식품에도 안전 규제가 있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이 우유 한 팩보다 덜 규제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어요(독립 보도, 이데일리).

스미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AI 위험을 강하게 경고한 데 대해 “I do believe that Bill is right to raise these issues(빌이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옳다고 본다)”고 했어요. 다만 게이츠의 표현은 자기보다 “a little bit more colourful(조금 더 강렬하다)”고 했어요(스미스 발언, ITV).

미국 정부와는 선을 조심스럽게 그었어요. ITV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 우려를 ‘사기’라고 부른다고 전했고, 스미스는 “President Trump is right to say we don’t want to slow innovation(혁신을 늦추고 싶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은 옳다)”고 했어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어요(ITV 보도).

스미스가 요구한 규제 장치

요구	ITV가 전한 내용
사고 공개	AI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거나 이용자가 해킹당하면 회사가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출시 전 검증	모델 출시 전 “independent evaluations and safety testing(독립 평가와 안전 시험)”
비상 브레이크	AI 회사와 서버 제공 업체가 ‘비상 브레이크’나 ‘서킷 브레이커’를 갖추고, AI 시스템을 끌 수 있게 하기
정부의 중단 명령	정부가 안전 문제로 항공기 운항을 멈추게 하듯, AI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내리라고 명령할 권한
과실 책임	AI로 재앙 수준의 피해가 났고 개발사가 부주의했다면 법적 책임
일자리 대책	재교육, AI·로봇으로 사람 일을 대체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교사·의사·판사·돌봄 노동자 같은 일자리 보호 가능성 언급(ITV 정리)

위 표는 모두 스미스의 주장이에요. ITV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이 “AI의 이득은 막대하고, 정치적 의지와 국가 간 협력이 있으면 위험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어요(ITV 보도).

ITV는 또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027년 영국의 G20 의장국 임기를 AI 규제 논의를 이끄는 데 쓰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어요. 스미스는 영국이 미국·중국·유럽 모두에서 존중받는다며 이 일을 이끌기에 좋은 위치라고 했어요(스미스 발언, ITV).

BBC 인터뷰에서 더 나온 내용

스미스는 10월 12일(한국 시간) 공개된 BBC 「빅 보스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어요. BBC 기사에는 ITV 기사에 없는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어요(BBC 보도).

먼저 사고 공개를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BBC에 따르면 스미스는 통제를 벗어난 AI 에이전트가 시스템을 뚫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알릴 법적 의무, 그리고 회사가 ‘사고 보고서(incident reports)’를 쓰도록 하는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출시 전 검증에 대해서도, 외부 평가자가 언제 AI 제품 출시를 승인해야 하는지 정하자고 했고, 정부의 독립 평가자가 새 AI 기술을 검증하자는 제안도 했어요(BBC 보도).

그는 AI를 “tool and a weapon(도구이자 무기)”이라고 부르며 “Let’s get started today(오늘 바로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영국이 이 일을 이끌기 좋은 이유로는 영국 정부의 AI 보안연구소(AI Security Institute)를 들었어요. 미국 정부도 EU보다는 영국이 만드는 기준을 더 받아들일 것이라며 “In Washington DC, people don’t look at the UK and they don’t look at London the way they look at Brussels(워싱턴에서는 영국과 런던을 브뤼셀 보듯 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스미스 발언, BBC).

BBC는 9월 말 백악관에서 미국 AI 기업 경영진이 서명한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스미스의 평가도 전했어요. 스미스는 이 문서에 박수를 보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명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It’s a good step, it’s a necessary step… But I don’t think it’s sufficient any longer(좋은 걸음이고 필요한 걸음이지만, 더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어요. 자율 규제로는 책임감이 덜한 회사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예요(스미스 발언, BBC).

나델라의 ‘비상 브레이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회사의 사티아 나델라 CEO도 10월 10일(한국 시간) X 글에서 AI 모델을 회사 안의 내부자처럼 다루고, 통제 장치를 모델 바깥에 두고, 사람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공식 의견, 나델라 X 글). 이 내용은 나델라의 AI 비상 브레이크 기사에서 볼 수 있어요.

나델라가 든 원칙은 모델 다양성, 모든 중요 행동 기록(관찰), 검증 가능성, 독립 통제, 독립 감사, 격리(비상 브레이크), 사고 공개예요. ‘비상 브레이크’와 ‘사고 공개’는 스미스의 요구와 겹치고, 정부의 가동 중단 명령권·개발사 과실 책임·AI 대체 기업 과세는 나델라 글에 없어요(AIMAG 원문 대조). 나델라의 원칙이 AI를 쓰는 기업이 스스로 지킬 원칙에 가깝다면, 스미스의 인터뷰는 정부가 법으로 정할 규칙에 무게를 뒀어요.

한국 인공지능기본법과 비교하면

한국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있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률 제21311호(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 2026년 7월 21일 시행)로 올라 있어요. 아래는 스미스의 요구와 이 법 제31·32조 원문을 나란히 놓은 비교예요. 법률 해석이나 자문이 아니에요.

스미스의 요구	인공지능기본법 원문(법제처)	차이
출시 전 독립 평가·안전 시험	제32조 ①: 학습에 쓴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AI 시스템은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를 이행	위험 평가 의무는 있지만, 조문에 ‘독립’ 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대상도 연산량 기준을 넘는 시스템으로 한정돼요.
사고 공개	제32조 ①2: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②: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정부 제출 의무는 있지만, 이 조문에 일반 공개 의무는 적혀 있지 않아요.
AI라는 사실 알리기	제31조: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	스미스가 이번 인터뷰에서 요구한 항목은 아니지만, 한국 법에는 이용자 고지·표시 의무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정부의 중단 명령·과실 책임	AIMAG가 확인한 제31·32조에는 해당 문구가 없어요	법의 다른 조문, 시행령·고시는 법제처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국 이용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스미스의 발언이 한국 규칙을 바로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AI 공급사가 ‘출시 전 독립 시험’과 ‘정부의 중단 권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국내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과 고시를 다듬는 논의에 참고 사례로 쓰일 수 있어요(추정).

국내 이용자가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AI가 쓰였다는 고지와 생성물 표시예요(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어떤 사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회사에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팀은 스미스가 말한 ‘사고 공개’와 ‘비상 브레이크’를 내부 점검표에 넣어 볼 만해요(추정). AI 에이전트가 실제 해킹에 쓰인 사례는 아르텍스 국내 은행 해킹 기사에서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점과 아쉬운 점

의미 있는 점	아쉬운 점·우려
대형 AI 회사 경영진이 출시 전 독립 시험, 정부의 중단 명령권, 과실 책임처럼 자기 회사에도 부담이 될 규칙을 구체적으로 꺼냈어요(ITV 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요구를 자기 제품에 먼저 어떻게 적용할지는 인터뷰에 없어요(ITV 원문 대조).
“지금 인류를 위협하진 않는다”와 “그래서 지금 대비하자”를 함께 말해, 공포와 낙관 사이에서 비교적 차분한 입장을 냈어요(스미스 발언, ITV).	규제가 강해지면 시험·공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회사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추정).
‘우유 한 팩’ 비유로 AI 규제 공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짚었어요(ITV·이데일리 보도).	비유는 직관적이지만, 우유와 AI는 위험의 종류가 달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기 어려워요. 어떤 규칙이 맞는지는 아직 구체안이 없어요(추정).

확장성

스미스가 말한 규칙이 국제 논의로 이어지면, AI 회사는 모델을 내놓기 전 외부 기관 시험을 거치고, 사고가 나면 정해진 절차로 알리는 방식이 표준이 될 수 있어요(추정). 이데일리 보도처럼 그는 미국과 중국이 ‘시험이 필요한 최첨단 모델’의 정의부터 함께 만들자고도 제안했어요(독립 보도, 이데일리).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업체에도 ‘비상 브레이크’를 두자는 제안은 책임 범위를 모델 회사 밖으로 넓히는 이야기예요. 서버를 빌려주는 회사가 위험한 AI를 멈출 의무를 질지는 앞으로 규제 논의의 큰 쟁점이 될 수 있어요(추정).

아직 모르는 것

• 스미스가 말한 ‘비상 브레이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작동시키는지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 영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실제로 어떤 AI 규제안을 낼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 전 독립 평가를 자사 모델과 코파일럿에 의무처럼 적용할지 밝히지 않았어요.
•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제32조의 연산량 기준과 이행 방식은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해요. 이 글은 그 세부 내용을 다루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는 누구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Vice Chair & President)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 ‘온 더 이슈’에 AI와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글을 꾸준히 써 왔어요(공식,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

AI 규제는 왜 필요하다고 하나요?

스미스는 AI가 2년 만에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졌고, 손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지금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요(스미스 발언, ITV). 반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AI 위험 우려를 ‘사기’라고 부르고 혁신을 늦추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ITV는 전했어요. 규제 필요성은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주제예요.

AI 기본법 표시의무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있어요. 생성형 AI나 이를 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소리·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알리거나 표시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법제처 원문). 내 서비스가 대상인지는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AI 기본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 보면, 제31조는 AI 사용 사실 고지와 생성물 표시, 제32조는 연산량이 큰 AI 시스템의 위험 평가·완화와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다뤄요. 전체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1. ITV News, Joel Hills, “Microsoft President: The AI risks are real and the ‘time to act is now’” (게시 2026-10-08 영국 시간, 확인 2026-10-12 12:06 KST) — 링크
2. 이데일리, 성주원, “MS 부회장 ‘美中, AI 안전 공통기준 만들어야…지속 대화 필요’” (게시 2026-09-22 11:14 KST, 확인 2026-10-12) — 링크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법률 제21311호, 2026-01-20 일부개정, 2026-07-21 시행] (확인 2026-10-12) — 링크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확인 2026-10-12) — 링크
5. Satya Nadella, X 아티클 “Models as Insider Risks in the Super Intelligence Era” (게시 2026-10-10 23:43 KST, 확인 2026-10-12) — 링크
6. BBC News, Mitchell Labiak, “AI is less regulated than milk, says Microsoft president” (게시 2026-10-12 08:07 KST, 확인 2026-10-12) — 링크
7. Microsoft On the Issues, Brad Smith, “AI, jobs, and the next generation” (게시 2026-06-10, 확인 2026-10-12)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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